요즘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느껴지시나요?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시장법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입된 디지털 시장법에 이어, EU는 디지털서비스법도 제정했습니다.
1. 디지털시장법이란?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2022년에 제정하고,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 법으로, 소수의 초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한 마디로 "디지털 시장의 독점을 막고, 혁신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2. ‘게이트키퍼(Gatekeeper)’란 누구인가?
DMA의 핵심 대상은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뜻하는데, EU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일부를 만족하면 게이트키퍼로 분류됩니다.
- 지난 3년 동안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 주요 디지털 서비스(앱스토어, 브라우저, 메신저 등)를 운영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지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 서비스 |
| 구글 |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등 |
| 애플 | 앱스토어, 사파리, ios |
| 메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
| 아마존 | 마켓플레이스, 광고 |
| 마이크로소프트 | 윈도우, 빙(Bing), 팀즈(Teams) 등 |
| 틱톡 | 소셜미디어 플랫폼 |
| 부킹닷컴 | 여행사이트 |
3. 주요 규제 내용은?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들이 남용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그들이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들입니다.
-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금지
→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예: 구글맵)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 금지 -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 애플과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며, 수수료 강제도 금지 - 선탑재 앱 강요 금지
→ 안드로이드, iOS 기기에 자사 앱을 기본 설치하거나 삭제 불가능하게 하는 것 금지 - 메신저 간 상호운용성
→ 예: 왓츠앱 ↔ 텔레그램 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야 함 - 데이터 결합 제한
→ 이용자 동의 없이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데이터 결합 금지 - 광고 투명성 강화
→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로 타깃 광고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해야 함
4. 디지털서비스법(DSA)이란?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법 콘텐츠 규제와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투명성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콘텐츠 규제: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적인 콘텐츠 삭제와 알림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규모 플랫폼의 더 강력한 규제: 사용자 수가 많은 대규모 플랫폼(예: 구글, 페이스북 등)은 더 강력한 투명성 요구와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알고리즘의 투명성: 플랫폼은 알고리즘과 타깃 광고의 원리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위험 평가 및 대처: 플랫폼은 자사의 서비스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 법은 EU에서 시행되지만, 대상 기업 대부분이 글로벌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용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시작된 플랫폼 규제는 다른 국가들(특히 미국, 한국 등)에서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이 바뀔 수 있음
- 구글의 검색 결과 노출 방식이 조정됨
- 왓츠앱 등의 메신저 기능 확장 가능성
- 소셜미디어, e커머스 플랫폼들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할 수 있음
-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한국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참고해 유사한 규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마무리: 디지털 시장의 변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
디지털시장의 규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로,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성을, 스타트업에게는 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용자 보호와 불법 콘텐츠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법입니다.
두 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가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